뿌리기업·소부장·공장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제조기업이 먼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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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제조기업 상담에서 "뿌리기업이랑 소부장은 다른 건가요?", "공장등록이 먼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제조기업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기업과 소부장은 "어떤 기업인지"를 확인받는 제도이고, 공장등록은 "실제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두 확인 제도 모두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뿌리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뿌리'라는 이름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기술을 기반 공정기술 6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 지능화 공정기술 4개 등 14개 분야로 안내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를 받으려면 공장등록증상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없는 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 활용 매출 비중이 50% 이상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뿌리기업 확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제조업 고용허가 인원 대비 20%까지 추가)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2점
• 일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14개 기술 분야, 신청 서류와 혜택은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대상과 혜택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부장 전문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소부장은 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일 것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속한 경우에는 소부장 매출 중 자기 계열회사 매출 비중이 50% 미만일 것)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전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정부는 전문기업에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인력양성, 전문가 파견, 해외진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공장등록은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을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공장등록대장에 올리는 것입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업종을 바꿀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료 신고를 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법 제13조·제16조).
• 500㎡ 미만 —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나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항).
•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팩토리온(factoryon.go.kr)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 공장등록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뿌리기업이나 소부장 확인을 준비하다 보면 결국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증이나 건축물 관련 서류, 제조시설 등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뿌리기업확인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공장등록증을 올려야 하고, 그 업종 분류번호가 뿌리산업 범위에 들어가는지로 발급 여부가 갈립니다. 공장등록이 500㎡ 미만이라 선택 사항이더라도, 뿌리기업확인을 받으려면 등록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제조기업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면 좋을까요?

제조기업은 인증 하나만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기업이 가능한 기업이 소부장에도 해당될 수 있고, 공장등록을 해 두면 이후 다른 인증이나 정책자금에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따로 보기보다 아래 네 가지를 함께 놓고 어떤 인증이 가능한지 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현재 업종 (공장등록증 업종 분류번호)
• 제조품목
• 공정 (뿌리기술 해당 여부)
• 매출구조 (소부장 매출 비중, 뿌리기술 매출 비중)

원청이나 협력사 등록에서 품질경영 체계를 요구한다면 ISO 9001·14001·45001 가이드를, 기술력이 있는 제조기업이라면 벤처기업확인이나 이노비즈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뿌리기업과 소부장 전문기업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뿌리기업은 14대 뿌리기술로 사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소부장 전문기업은 총매출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확인합니다. 근거법도 각각 다릅니다.

Q2. 공장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뿌리기업확인서는 공장등록증의 업종 분류번호로 뿌리산업 해당 여부를 보기 때문에 공장등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이 없는 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 활용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뿌리기업이면 소부장 전문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매출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속한 경우 계열회사 매출 비중 50% 미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Q5. 공장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등록해야 합니다. 500㎡ 미만은 의무가 아니지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뿌리기업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Q6. 뿌리기업 확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 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2점, 일부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뿌리기업확인서 글을 참고하세요.

정리

뿌리기업은 공정기술과 공장등록 업종, 소부장은 제품군과 매출 비율 50%, 공장등록은 제조시설 운영 사실을 봅니다. 제조기업이라면 공장등록부터 점검한 뒤 업종·품목·공정·매출구조를 한 번에 놓고 가능한 인증을 고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